법령 회사정리법 제1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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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1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임채홍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6. 15. 자 92그10 결정
  [회사정리][공1992.8.15.(926),2219]
   회사정리
   회사정리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5. 28. 자 90마954 결정
  [회사정리][집39(2)민,302;공1991.7.15.(900),1728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